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21, 2003. 2. 17., 각하
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다2448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46(2)민,88;공1998.10.1.(67),2390]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칙 1997년
3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누1843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3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6년
4. 서울고법 1996.10.30 선고 96구16546 판결
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비과세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3년
1990년
6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2936 판결
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49]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
7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78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1(5)특,197;공1983.12.15.(718),1764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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